법률
법률 결격사유에 대해 서 질문올립니다
공소시효지나고 불기소된 경우 현재 자격에 결격사유를 두는건 어떤대상인가요? 변호사관련말고 결격사유에 대한 법률 정보를 보려면 어디에서 볼수있나요? 결격사유에 대한 정보도 알아두면 괜찮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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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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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불기소라는 것은 말그대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법률에 불기소를 이유로 취업에 결격을 두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가 도과했고 불기소된 경우에는 어떤 자격사항에 대해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불기소로 형사적인 처벌이 되지 않는 이상 단순히 수사 등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격 시험 등에 격결이 되는 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알고자 하는 자격증에 관련된 법률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를 일률적으로 정리하여 알려주는 공적인 사이트는 제가 알고 잇는 한도내에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