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비상계엄처럼 상급자가 명령해서 하급자가 따르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걸까요?
내란 동조자가 아닌 상명하복의 군 특성으로 인해 따를때 어떻게 될지 의문이라서요
상급자의 명백한 부당한 지시에는 하급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따라서는 안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명문화 되어있지는 않지만 학설적으로 많이 연구가 되어있어 공직자나 군인 사회생활에서 관료계 계급사회에서 일 하는ㅈ분들에게는 당연히ㅈ교육되고 숙지 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급상은 상급자가 명령했기때문에 명령에 따른죄밖에 없죠 그들은 무제입니다 오로지 윤대통령이 다 짐어지고가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