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위헌인 계엄령 지시에도 군경은 그 지시를 따라야 하나요?

Question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헌법을 위반한 계엄령이 내려와도

군경은 그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건가요?

그럼 군경은 어떤 부당하고 불법적인 일이라도

상관이 지시하면 무조건 복종해야 하나요?

위법, 위헌적인 행위에 대한 지시를 군경이 거부하면

반란, 명령불복종 죄가 성립하나요?

진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지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딜레마로 보여집니다. 군대라는 특성상 부당한 명령이어도 따라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범죄에 해당하는 일을 지시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따져 면책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군경의 경우, 상관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하나,

이는 원칙적으로는 적법한 명령에 한하는 것이므로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불복종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처벌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한편, 위법한 명령에 대하여 당시 판단이 어렵다거나, 위법하더라도 이를 불복종하는 것이 당시 기대하기 어렵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