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올린 이미지나 글이 무단을로 복제되었을 때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Question

블로그나 sns에 올린 이미지나 글이 무단 복제 되었을 때 단순 신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저작권 침해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 있습니다. 우선 고의 요건 성립을 위해 저작권침해금지요청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에도 침해가 계속된다면 형사고소와 더불어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침해금지청구소송 등을 통한 법적분쟁해결방안을 모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