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다는데요!
언제쯤 도입 될까요?도입 되면 좋은점 있나요?
세율이 구간이 어떻게 될까요?
예를들어 배당소득으로 1억을 벌면 전보다 세율이 떨어지는 거네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도입시점은 26년 귀속 배당부터 시행하며 2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금 부담이 완화되며 배당에 대한 확대를 유도할 수 있어 증시에 활성화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세율은 2천만원 이하 14%, 3억이상 20%, 3억 초과 35% 입니다.
1억원을 배당받으면 이전보다 낮은 세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정확히 확정된 사항이 아니면 개정안으로서 국회에서 현재 논의중이며 지금까지 발표된 이야기로는 배당소득 종합분리과세를 2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즉 5000만원까지 분리과세로 15.4의 세율이 적용되고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후 3억을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게 골자로 개정안을 추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중과세 해소 및 투자 환경 개선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최고 45%(지방세 포함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었는데, 먼저 법인세를 낸 기업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다시 과세한다는 "이중과세"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 부담이 크고,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이 저하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발생해왔습니다.
2. 기업의 배당 확대 유도
기업이 이익을 쌓아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배당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본시장에 장기·안정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이 반영됐습니다.
배당을 늘린 기업에는 법인세 할증(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까지 완화하는 등, 기업의 적극적인 배당 노력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
3.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로 고배당 기업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배당 목적 장기 투자자 증가 → 자본시장에 안정적 자금 유입 유도
실제로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저율 분리과세 체계를 도입하여 배당 투자를 촉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4. 부자 감세 논란 최소화 및 한시적 적용
자산가의 세 부담 완화 논란도 있어, 과도한 감세 방지 목적에서 “고배당 기업(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증가 기업)에 한정하며, 최고 세율 35%로 제한, 3년간 한시적 적용” 등 엄격한 조건을 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재명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배당소득으로 1억을 벌면 최고 세율이 35퍼센트로 낮춰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