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상한제가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부동산 용어중에 분양. 상한제라고 있던데 분양 상향제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인가요? 어떨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분양가 상한제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아파트를 분양할때 만약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 부동산 시장이 엉망이 되기 때분에 정부가 분양가격에 상한선을 정해서 분양가격이 대책없이 오르는걸 막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정해 놓고 그 이상 받지 마라란 말이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는 제도 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격 안정을 위해 분양가를 일정수준아래로 규제하는 것으로써 모든 분양대상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수도권 일부지역등을 지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수분양자 역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이가능한 만큼 전매제한 또는 실거주의무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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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4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란 일정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 할 때 일정 금액으로 산정한 분양가액으로 분양 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의 공급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실거주 의무와 일정기간 전매제한을 적용 하고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상한제는 아파트를 일정한 기준보다 낮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일정한 기준이라는 것은 택지비+건축비로 아파트를 지을 때 소요되는 원가를 의미하는데요. 택지비는 건물을 지을 땅의 가격이고, 건축비는 아파트를 지을 때 드는 비용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이러한 원가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분양 상한제는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3기 신도시나 수도권의 공공택지개발방식의 택지에 전부 적용됩니다. 또한 민간택지 중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을 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요. 집값 상승을 주도하거나 선도하는 지역과 여러 가지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은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라는 두 가지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전매제한이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니,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다시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실거주 의무란 분양받은 주택에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거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정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점 유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