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보이는 짝퉁을 팔면 무슨 처벌받나요

Question

인터넷보면 무수히 많은 짝퉁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느네요

저도 뭐 솔직히 관심이 가죠

근데 이렇게 버젓이 팔아도 되나 싶어요

처벌이 약해서그러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모조품 일명 짝퉁을 판매하게 되면 상표권 침해죄가 성립이 되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보성불주먹입니다.

짝퉁 상품을 판매하게 된다면,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주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짝퉁 상품 판매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