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들 짝퉁 구매는 처벌을 안받나요?
명품을 카피해서 짝퉁을 판매하는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매하는 짝퉁을 구매하는 구매자가 생각보다 많던데 구매하는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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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자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판매자에 대해서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현실적으로 구매자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단순 소량 구매를 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의 경우 상표법 위반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다시 판매를 하는 경우라면 이는 상표법 위반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가 요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매 행위 자체가 처벌 받을 범죄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구매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가품과 관련해 구매자를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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