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 죽순. 처럼 생겨나는 코인 거래소 이대로 괜찬은지?
기존 네임 벨류 있는 거래소도 취약한점을. 많이 드러냅니다. 해킹 이라든지 보안키 분실 등등 .
하물며 새로 생기는 거래소는 더취약 하다고 봅니다.
가입자 뿐만 아니라 달콤한 에어드랍 ieo을 빙자한
회원 모집에 혈안이 돼구 있는데 이대로 가면 많은
피해자가 생길까 두려울 정도 인데여 어떤 방안 이 없을까여?
현재로서는 거래소를 만들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규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거래소 사업자에 대한 규제 나 인가제, 허가제, 등록제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이 없는 상황에서 거래소들은 주로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발의되고 계류되어 있는 법안에는 크게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발의한 ‘가상화폐에 관한 특별법안’,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발의한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세 법안 모두 1억원, 5억원, 최대 30억원 등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한 사업자만이 거래소를 인가, 허가 받거나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 신규 거래소의 오픈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일정이상 현금자산보유, 각종 유출이나 피해사고시 보상플랜 보유 여부, ISMS 등 인증된 보안체계 구축 여부 등으로 점점 거래소에 제한을 두고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제대로된 시스템을 갖추지않으면 거래소 설립조차 힘들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