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할린 동포 자녀가 엄마를 때려도 가정폭력 인가요
사할린에서 우리나라로 귀국하여 살고 있는 80대 동포가 러시아에서 온 60대 딸한데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니 속지주의원칙에서 보더라도 처벌할수 있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일이니 우리나라 형사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두 분 모두의 국적 관계 등을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존속 폭행의 죄를 물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