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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라고동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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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제도에 대해 알고싶어요

국민청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사람들이 청원투표도 하고 많은 청원들을 국가에 넣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국민이 청원한 문제점을 국가에서 들어주었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최근에 국민제안으로 이름이 바꼈더라구요 사이트에 방문해 보니 촉법소년 연령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달라는 제안도 있었고, 교권이 추락하고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을 여러 사람들이 제시해보고 하는 것들을 보았었는데, 촉법소년같은 사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안일수록 사람들이 투표도 많이 하고, 제안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이를 실제로 국가에서 제안을 받아들여서 법을 제개정 하거나 문제를 해결해 준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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