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와 사글세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시기 2007년 8월

전세 보증금 5천만원

계약 만료 시기 2026년 4월 (몇 년전에 계약을 갱신함)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전세 계약으로 되어있던 임대차계약을 사글세로 바꾸자고 제안했는데요. 저희 가족들 입장에선 갑자기 나온 이야기라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보통 임차인이 사글세로 바꾸자고 제안하는데 여기는 집주인이 먼저 제안을 하더군요.

저희 가족 입장에선 사실 현재 전세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지만 집주인 의사가 워낙 완강해서 고민이 깊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만약 집주인이 전세에서 사글세로 바꾸자고 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선 그대로 따르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야 하나요? 저희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없나요?

2. 현재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연립 주택은 수도세의 경우 주인 집으로 나온 고지서를 각 세대가 나눠내고 있는데요. 사글세로 변경될 경우 다달이 내는 월세에서 어느정도 깎아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3. 전세에서 사글세로 변경될 경우 20년 전 준 전세보증금은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4. 사글세의 경우 월세를 어느정도 내야 하는지 제한 규정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계약 만료 시기 까지는 해당 조건에 변동은 없으므로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종료 시점 까지는 그대로 해당 기존 조건에 따라 거주가 가능하나, 그 이후라면 재계약 당시에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2. 관리비 등의 항목 협의시에 관리비 명목에 대해서도 추가 협의를 제안한 것으로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3. 전세금에 대해서는 전세 계약이 해지 되고 월세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전세금의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재계약 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