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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도마뱀164
심심한도마뱀164
22.08.24

일회용 비닐봉투 무료 제공은 위법인가요?

요즘 어딜 가나 비닐봉투 가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게 되었는데요.

혹시 돈을 받지 않으면 법에 걸리는 건가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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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탁월한동고비138
    탁월한동고비138
    22.08.24

    안녕하세요. 탁월한동고비138입니다.

    행정법으로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것을

    금지를 햇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그리운쇠오리48입니다.네 위법입니다 탄소배출을 줄이고 자연보호 차원에서 온 세계가 법적 대응도 할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투붕이입니다.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1만원 ~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도 있고요.(지자체에 예산이 있는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