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관련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Question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1. 가정폭력으로 가해자를 고소하면 전과자가 되는지요?

2.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는데 당장 갈곳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

2.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에게 쉼터 등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