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건보료 부과 논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는 연금 수령시

공적 연금 소득에 한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퇴직연금에도 건보료 부과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며 실제 실행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퇴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는 현재 법적으로 부과 대상이나 실제로는 부과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과 정책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건강보험료의 관련 부과는 형평성, 노후보장, 제정안정 등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부과 기반을 확대해야 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사적연금 부과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사실상 유보의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