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인이 두고 간 에어콘 반환요구??
올 초에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금일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가와서 두고간 에어컨을 전 주인이 가져 가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상에는 에어컨 관련내용은 없었고 처음에는 상식적으로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일정조율없이 기사님들 모시고와서 철거해간다고 하여 거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법적으로 조치한다고 하여 그리하시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매수한 아파트에 설치된 에어컨이 아파트 매도인의 소유라 하더라도 아파트 매도인이 질문자분 동의없이 임의대로 질문자분 집을 방문하여 에어컨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분을 상대로 에어컨 인도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은 이상 반환은 해야 할것으로 보이나 반환의 시기와 방법은 매도인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에어컨에 관련된 내용이 없었으나, 상대방이 구매한 것이고, 질문자님 역시 이에 대한 반환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법률분쟁으로 법원에 간다고 하여도 반환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사 반환해주셔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