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에 따른 한국의 경제상황의 추이는 어떻게될까요?
대한민국은 현재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어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구가 적어지면 경제상황은 안좋은점만 있나요? 좋은점은 어떤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가구당 1미만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20년후에는 현재 인구의 1/2이상으로 감소하게 될 수 있고 한국 사회는 전형적인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서 외수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70% 이상이 현재 외수시장의 성장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력 수준이 증가하여 구매력지수가 증가하더라도 절대적인 인구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수시장을 통해서는 국내 기업들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곧 '내수시장의 축소'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외수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보다 더 높아지게 되는 경우 발생하게 될 문제점은 '국가의 대외 무역 교섭력'이 크게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브 앤 테이크로'로 서로가 수출을 하면서 이익이 얻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 해외국가로서는 우리나라에 수출해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우리나라와의 관세협약을 체결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혹은 '우리나라에게 큰 손실이 되는 조건'을 걸게 되더라도 체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한 국가의 인구수가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향후 국가의 균형있는 경제성장과 국가의 교섭력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들이 많은데 이를 'EU'라는 연합으로 묶어서 절대적 인구수를 늘렸고 이를 바탕으로 'EU'라는 집단의 목소리로 협약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 특히 미국과의 협상을 동등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EU도 개별국가로 협상을 하게 된다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동등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열세적인 입장으로 교역을 할 수 밖에 없기에 EU라는 체제가 보호막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인구수가 감소하면서 얻게 되는 유일한 이점이라고 본다면 지금과 같은 취업에 대한 압박감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취업 경쟁률이 하락하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 또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 인구 감소는 절대적으로 해당 국가에게는 불리한 조건값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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