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재학생인데 군면제 받았던거로 인해 고민입니다.

Question

정신과로 인한 군면제 입니다.

군면제 받고난지는 8년지낫고요...

근데 원하면 다시 정신과 군면제여도 재검 받아서 군법무관이나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갈 수 있나요?

만 30세 넘어서 가면 그냥 변호사 자격 있어도 현역입대인가요?

법조 커리어에 큰 지장이나 향후 문제가 되는지 여쭤봅니다.. 주변사람들은 그딴거 신경안써도 된다고 하는데..

Answer 1

일반적으로 정신과 사유로 군면제 후 다시 재검 받아 군법무관·공익법무관으로 가는 것은 매우 어렵고, 현역·보충역 판정이 전제돼야 합니다.

만 30세 이후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어도 현역입대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별도 선발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조 커리어에 큰 지장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며, 실무에선 거의 문제 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