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연금은 왜 해지가 안되고 강제적으로 납부하게 만들었나요?
건강보험료는 의료보험이라 강제성을 띄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연금은 고갈 얘기가 나와서 갈수록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데,
소득이 없거나 개인연금으로 갈아타고 싶은 사람들이
해지가 가능하면 그간 적립해놓은 목돈을
찾아서 유용하게 쓸텐데 말이죠.
연금개혁을 한다 해도 신통성있는 해법이 될지는
기대가 안되는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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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이 개인적인 노후연금을 가입해서 노후대비를 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정부의 판단아래 시행되어진 사업으로 국민연금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노후 대비 자금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 국민들의 노후와
관련되었고 이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납부하여
추후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국민연금에 자율성을 부과하게 되면 아무도 이에 가입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라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노후를 강제적으로 대비시키기 위해서 이를 강제 가입 및 납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