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과연 바른 선택일까요? 올바른 결정일까요? 알려 주세요
정부와 여당은 배임죄 폐지를 통해 기업가 정신을 지원하고, 경미한 의무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며 행정 제재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아무래도 배임죄 등 어느 정도 기업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정책을 전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그것이 나라를 위한것임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그들이 나라에 많은 기금등을 낸다면 고려해볼만하지만 실상 이러한 것은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만 이해를 한다는 점에서 그 기준 마련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이 동의 하지 않눈다면 이는 특혜라고 볼숯있어요.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배임죄를 폐지하는 이유중에서 하나는 기업인들의 기업경영에 좀더 자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기업인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내리는 결정은 그 범위가 크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배임죄를 쉽게 적용할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기업인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제한이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따라스 배임제를 폐지할경우 기업인들은 좀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소액주주나 경영상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처벌을 할수 있는 근거가 없어짐으로써 기업활동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