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보호처분 범죄기록 남나요?
소년보호처분 10호를 받았는데요
취업할때 범죄기록을 뽑으라고 했는데
저만 신청버튼이 따로 나오는거예요
이거 기록 나오나요...?ㅠㅠ
나오면 어디까지 나오나요...?
기록 말소는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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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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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5항에 의하면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라서 소년원에 송치된다 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