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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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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보호처분 기록이 궁금합니다

소년범이 보호처분을 받은 기록은 전과 기록인가요?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나고 없어지는 것인가요?

정말 등본에 빨간줄이 그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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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소년원에 송치된다고 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서는 소년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범으로 처벌받은 기록은 이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빨간줄도 그어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이나 기타 소년범에서 보호 처분으로 내려지는 소년원 송치는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으로 범죄기록으로 남게 되는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