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보호 3년 지났는데 수사기록 말소된건가요…?
3년 이상 지났는데 수사기록 말소되는건가요...?
아니면 법이 바뀌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수사기록이 남나요...?ㅠㅠ
제일 약한 처분 받기는 했어요 ㅠㅠ
취업할려고 하는데 법죄경력 조사해서요 ㅠㅠ
제 3자가 볼수있는건가요...?
소년보호 1호 처분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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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록은 수사기관이 범죄수사 목적에서 보관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말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문제상황이신 취업과 관련하여서는 수사기록이 조회되지는 않겠으므로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