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안 계단에서 밀치고 갔을때

Question

보문역에서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계단으로 올라가는중에 파란색 캐리어끌고 오시는아저씨가 어깨를 쎄게 일부러 팔을 뻗어 밀치고 제 어깨가 밀렸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신고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위 가해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거나 수사기관 또는 역사 내 직원들의 의지가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피해 부분에 대하여도 진단 등을 통해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고의로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고의를 가지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폭행 등의 죄책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