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역에서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계단으로 올라가는중에 파란색 캐리어끌고 오시는아저씨가 어깨를 쎄게 일부러 팔을 뻗어 밀치고 제 어깨가 밀렸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위 가해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거나 수사기관 또는 역사 내 직원들의 의지가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피해 부분에 대하여도 진단 등을 통해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고의로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고의를 가지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폭행 등의 죄책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