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나요?

Question

일본은 현재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릴만큼 나라 빚이 너무 많아서 쉽게 기준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일본이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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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것은 일본의 부채가 많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부동산버블이 붕괴된 이후에 국민들의 '저축성향'과 '소비침체'현상이 심화되면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일본 국민들으 소비가 극적으로 감소된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예시가 과거 괌에 여행을 오는 관광객의 절반이 일본인이었다면 현재는 괌에 여행을 가는 일본인 0.1%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산 소비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본은 -0.1%라는 역금리를 지속하고 있으나 일본 국민들은 여전히 소비를 늘리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잃어버린 경제 즉 내수의 경제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하거나 일본 정부가 나서서 보조금를 1인당 몇천만원씩 '불로소득'을 쥐어준다면 소비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 또한 일본의 국민성이 '유동성의 함정'에 빠진 상황이다 보니 어떠한 대책을 내놓더라도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