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패드립 고소 요건 성립이 될까요?
게임을 하던중 시비에 걸려 니 @ㅐ me 라고 박았는데
갑자기 특정성 공연성이 성립됬다거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저 한마디했고 상대는 신상을 까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특정성이 성립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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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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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신상도 까지 않은 상태라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 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이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표현인데, 질문주신 발언은 그러한 표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성을 인정할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