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장에서 소액 카드 결제 거부.. 불법 아닌가요?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시금치랑 이런저런 나물을 조금씩 사고 계산을 하려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이 현금으로 하면 나물 더주겠다며 소액 카드 결제 거부를 했습니다..이거 불법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카드 가맹점인 경우라면 해당 현금 결제와 차이를 두는 것은 여신금융법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시금치랑 이런저런 나물을 조금씩 사고 계산을 하려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이 현금으로 하면 나물 더주겠다며 소액 카드 결제 거부를 했습니다..이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카드 가맹점인 경우라면 해당 현금 결제와 차이를 두는 것은 여신금융법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