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도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국내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Question

글로벌 디지털세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디지털세가 도대체 무얼 말하는 것가요? 이젠 하다하다 디지털에까지 세금을 메기나요?

이대길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소득에는 세금이 따른다라는 말은 기본 조세 원칙이라고 합니다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구글 코리아를 두고 하는 얘기 같은데요 이미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민의 힘내에서 구글 페이스북코리아 넷플릭스 에어비앤비 등이 글로벌 기업에도 국내 대기업과 똑같이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조세 형평성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이를 바로 잡자는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일반 기업처럼 세금을내는 것이 정상인데 적게 냈었다면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따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세금이 있었다면 지금은 디지털의 세금을내는 것이 시대 변화에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을까 싶습니다 세금더낸다고 경쟁력이 떨어질지는 모르겠네요

권혁철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디지털세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 각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그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조치를 뜻해요. 기존에는 대형 IT 기업들이 본사를 세율이 낮은 나라에 두고 대부분의 세금을 거기서만 내는 구조였는데, 이런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죠. 특히 디지털 경제가 발달하면서 실제 물리적 기반 없이도 다른 나라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OECD 주도로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시작됐어요.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에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외국계 글로벌 IT 기업들이 한국에서 수익에 기반한 세금을 납부하면 세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죠. 하지만 국내 기업들, 특히 IT 및 콘텐츠 기업들도 해외 시장에서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져 수익성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해외에서 매출 비중을 늘리며 글로벌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디지털세가 본격 도입되면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해요.국내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점은 세금 구조와 국제 조세 규정에 맞춘 전략 마련이에요. 예컨대, 디지털세 도입 이후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디지털세를 고려한 가격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겠죠. 동시에 정부와 협력해 디지털세 정책 협상에 국내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압박하는 것도 중요해요.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뿐만 아니라 데이터 규제와 시장 환경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하니까, 글로벌 조세 전문가를 활용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해요.결론적으로 디지털세는 공정한 세금 체계를 목표로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적극적 준비와 협상이 필수예요. 이 변화가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기업과 정부 모두가 균형 잡힌 대응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영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디지털세란,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기존의 세금 구조로는 공평하게 과세하기 어려운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주로 다국적 IT 기업이 온라인으로 창출한 수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인 세금 제도입니다.---1. 디지털세의 개념디지털세는 온라인 플랫폼, 소셜 미디어, 클라우드 서비스, 디지털 광고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기존 세제는 물리적 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했지만, 디지털 기업은 전 세계에서 수익을 창출하더라도 특정 국가에 물리적 기반이 없으면 세금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OECD와 주요 국가들이 논의하여 ‘시장 소재지 과세권’(수익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할 권리)을 중심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2. 디지털세 도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긍정적 영향:1. 세수 확보:글로벌 플랫폼 기업(예: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공정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국가의 세금 수입 증가.2. 중소 디지털 기업 지원:대기업 중심의 디지털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환경 조성 가능.3. 경제적 공정성 제고: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의 세금 불균형 해소로 공정한 경쟁 촉진.부정적 영향:1.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네이버, 카카오 등 한국 디지털 기업도 해외에서 활동 시 디지털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큼.글로벌 세금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비용 증가.2. 소비자 부담 증가:글로벌 IT 기업이 디지털세 부담을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전가할 가능성.예: 넷플릭스 구독료 상승, 구글 광고료 인상.3. 중복 과세 문제:디지털세와 기존 세제 간의 중복 과세 위험이 있음.---3. 국내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점1. 세금 구조 분석 및 대응 체계 구축:글로벌 디지털세 적용 기준과 조세 조약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세금 전략을 재설계해야 합니다.법무 및 회계 전문가와 협력하여 새로운 세금 체계에 대응.2. 비용 관리 전략 강화:디지털세로 인한 추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3. 글로벌 협력 강화:주요 활동 지역의 과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법률 준수와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4. 디지털 자산 투자 확대:디지털세로 인한 경쟁 압박 속에서 신기술 개발과 디지털 자산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5. 다각화된 시장 진출:특정 국가에서 디지털세 부담이 커질 경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리스크 분산.---4. 디지털세 도입의 국제적 흐름OECD는 2021년 디지털세 논의의 일환으로 **‘두 기둥 체계’(Two-Pillar Solution)**를 발표:제1기둥(Pillar One): 시장이 소재한 국가에 과세권 부여.제2기둥(Pillar Two): 글로벌 최소 법인세율(15%) 적용.주요 사례:유럽연합(EU): 디지털세 도입을 선도하며, 프랑스, 독일 등이 적극 참여.미국: 디지털세 도입에 반대하지만, OECD 협약에는 참여.---5. 결론디지털세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세금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흐름입니다.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세수 확보, 공정 경쟁)와 부정적인 부담(비용 증가, 소비자 부담)이 공존할 가능성이 큽니다.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조세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와 대비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디지털 기술 투자와 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디지털세는 피할 수 없는 변화이므로 이를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정현재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우선 디지털세 도입의 가장 큰 문제는 해당 과세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반발인데요. 아무래도 디지털세에 대한 조치는 해당 기업의 국가에서 디지털세를 부과한 국가에 대한 관세보복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많은 대안이 필요합니다.기업입장에서 보다 국가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한데, 디지털세 도입으로 확보되는 세수를 기반으로 미디어 사업자를 지원하거나 콘텐츠 제작 기금을 조성하는 등 미디어 산업 육성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