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소상공인에 해당되는지요?

Question

보험사긴급출동 기사로 일하고있는데 월급이 아니라 건당 수입으로 받고있고 근로자가아닌 사업자로 사장님한테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은 없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도 했습니다

이럴경우 소상공인에 해당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종업원수 5인 미만 상버자를 잘하며

제조, 건설, 운수 광업같은 경우는 10인 미만입니다.

소상공입 보호 및 지원 관한 법률상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상공인으로 보기 애매하며 프리랜서(자유직업 소득자)에 좀 더 가까워 보입니다. 업종에 대한 이해가 없어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소상공인법 )에 따른 소상공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의 정의는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다음과 같은 기업을 말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내용을 보니 3.3%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소득을 지급받으 신것 같습니다.

보통 소상공인은 사업자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경우에 소상공인에 해당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문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이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한다면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랑우산 소상공인공제 대상에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여부는 적용받으시려는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프리랜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이란 용어를 어디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해당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기준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도 함께 공지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프리랜서로 지급받고 있다는 말씀인 것같습니다.

프리랜서는 인적용역 사업자에 해당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입니다.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