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와 전세계약서 재작성유무
세입자랑 4년후 매매예정이라고말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썼는데,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세입자는 4년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전문가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매매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전세 세입자가
연장을 요청할 경우 새로운 매수인이
집에 못들어오는 상황이 발생가능합니다.
매수인에게 이 부분을 고지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특약으로 적는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2년을 계약하고 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을 다시해서 안정적으로 매매를 진행하는것이 가장 좋을 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4년을 했으면 4년후에 다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하면 임차인은 다시 2년을 더 거주할수 있습니다. 매매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