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애가 20만원을 안갚아여ㅠㅠ

Question

20만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계속 못받고 있는데 어떤식으러해야 받을수 있나여? 아거 신고가능한가여? 너무급한데 돈도 안갚고 잠수타고있고 전 뭘더해야 되는거죠 기다려도 연락도없고 돈을 최대한 빨리 받을수있는 방법좀요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액이 소액인 점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민사상 절차에 따른 소송을 해 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에서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이 바로 형사 고소 등의 절차가

가능한 경우로 보기는 그 근거가 부족하고 형사 처벌 절차는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절차이지

채권관계인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실익을 고려하여 민사절차

진행 여부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도 대여금문제로 반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내용증명으로 법적인 절차 진행고지해보시고,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