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 환불규정을 꼭 따라야 되나요??

Question

제가 스카 20주권 (680,000원)을 한번에 결제했는데 지금 반정도 다녔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환불하려고 하는데 스카 환불 규정을 보니 1일당 10,000원을 차감하고 환불해준다고 하네요.. 이러면 사실상 환불 금액이 0원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카 환불 규정을 꼭 따라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학원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이미 납부한 교습비에서 (1일 교습비 x 사용기간)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1일 교습비는 사전에 게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결제를 할 당시에 해당 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 했거나 약관을 전달받았다면 그 내용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차감 규정이 일일 금액보다도 높은 수준이라면 적어도 일일 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환불을 요구할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