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신상털기가 한국보다 많나요?
미국은 공연히 사실을 퍼트려서 타인에게 피해를 줘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어서 처벌이 안된다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범죄자 신상털기나 학폭가해자 폭로 그리고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걸 동네방네 소문낸다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사례들이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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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보아야 하나 미국에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가 우리나라보다 더 강하게 보호 받기 때문에 사실적시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그 범위를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