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발의했는데 부결되면 없었던 일이 되는 건가요?
계엄령 선포 이후 니라가 더 어수선하고 국민들도 너무 공포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부결을 확정지었다고 하던데, 야당이 다 찬성해도 가결이 어려울 것이다라고합니다. 이렇게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야당입장에서는 국회를 무력화해서 이룰려 했던 목적이 있었던만큼 탄핵소추안을 계속 올릴수밖에 없고 여당입장에서는 탄핵을 막아도 문제이지만 현재는 막는것으로 당론을 모은것으로 알고 실제로 막고 변수가 없다면 부결될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변수가 있으면 여당에서 8명이상 이탈표가 나와야겠지만 현실적으로 8명이 나올지는 지금 알수없기에 지켜봐야하며 실제로 부결나도 계속해서 상정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맞습니다. 2/3. 즉 300명이 투표했을때 200명이 하면 됩니다.
현재 국힘에서 부결로 정했기 떄문에 8명이하가 가결을 시키지 않으면 탄핵은 당연히 부결이 됩니다
아마 그리 될 경우 민주당에서는 또 한 번 발의를 하는 등. 계속적으로 발의를 할 것입니다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여론떄문에 탄핵버튼을 일단 눌러야 합니다. 안 누르면 일단 욕먹기도 할 거고
일단 본인들 입장에서는 기회이기 떄문에 발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당론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탄핵부결의 확률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은 더 이상 탄핵에 대한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은 동시에 내란의 죄를 물어서 이에 대한 처벌을 통해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