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은 무조건 중립을 지켜야하나요?

Question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이잖아요. 근데 검색해보니까 무소속으로 나오는데 원래 정당이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렇다면 국회의장은 무조건 중립을 지켜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국회의장의 입장이 한쪽에 편만들게되면 결국 공정한 부분이 아닌 부패해지거나 한쪽의 의견만 계속 맞춰지기 때문에 사실상 중립을 지키는것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2

국회의장은 원칙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공정한 의사진행을 해야 합니다.

소속정당에 치우쳐 특정 정당의 정치적 입장을 지나치게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동을 보일 경우, 국회의 기능과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회의장은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3

2002년 정치 개혁을 하면서 적어도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독하려면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영국 등의 예를 들어 국회의장이 당적을 안 갖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상 중립 의무를 부여하니까 그래도 조정력이 생기고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또 여러 가지 현안별로 의회의 모든 기구를 통해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