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절차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의 주요 목적과 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어떤 단계들을 거쳐야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누구에게 적용되며, 제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결국 월 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를 갚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기간은 개시결정까지 3개월에서 6개월 보고 있으며 채권자집회 후 인가결정이 납니다. 인가결정이후 인가된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가 완료되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화의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③ 삭제 <2014. 5. 20.>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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