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금투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금투세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금투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금투세를 시행하는거고 왜 반대하는 건가요?? 두 입장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얻은 연간 이익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매매 차익에 과세를 하는 것인데, 금투세로 인해 개인의 과세부담이 높아지면 주식시장 뿐아니라 채권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투자가 감소하고 해외주식으로 이동하는 등 자본시장이 않좋아 질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의 증권거래세는 손해를 보고 팔아도 과세되지만 금투세는 소득이 일정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초과분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니 소액투자자에게는 오히려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양도소득이 생길 경우 세금을 과세한다는것이 기본 취지이지 입니다.

문제는 금투세가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본 경우에만 세금을 매긴다는 점에서 찬반이 나눕니다.

즉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주식이나 금융투자 손익을 전부 합쳐서 5천만원 이상일 경우 과세를 하는 것은 안그래도 주식때문에 손해만 보다가 어쩌다가 잘해서 손익이 났는데 세금까지 내고 나면 남는게 없으니 폐지를 하자는 쪽이고 금투세를 하자는 쪽은 5000만원 이상 이익이 나기 어렵다 5000만원 이상 이익이 나는 것은 개미들이 아니고 큰 세력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세로 개인이 주식과 채권, 펀드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얻은 연간이익의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그동안 주식거래세를 제외한 세금은 개인에 부과되지 않았으나, 해당 금투세 시행으로 매매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면 액수에 따라 낮게는 22%~27.5%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게 됩니다. 이러한 금투세는 미국과같은 나라에서는 이미시행중이나 ,문제는 우리나라는 코리아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시장불안성등을 이유로 미국보다 불안전한 시장인데, 세금까지 미국과 같이 부과된다면 기존 주식투자하는 큰손개미들과 일반개미들은 좀더 안정적인 미국시장등으로 옮겨가면서 한국주식시장을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따라 주식시장내 폭락등의 위기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만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금투세를 도입하였다가 주식시장 폭락을 경험하고 바로 폐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로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에 매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금투세를 큰 장점은 5년간 발생한 손실금액이 이월된다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금투세는 없던 세금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라 반감이 크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 수익세로 금융기관 투자를 통해 파생되는 주식 채권 ETF등 양도 되는 수익금에 대하여 2 0-25%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내주식은 5천만원이상 해외주식은 250만원이상 3억이하는 22%의 세금을 기획하였지만ㆍㆍ

이러한 금투세는 2020년도에 도입하려 하였지만 계속 미루어 오며 오늘에 이르렸습니다

금투세도 도입은 세수 증가로 재정에 많은 도움을 두지만 국내 투자자의 이탈과 특히 해외투자자의 국내이탈을 가져와 주식시장 발전에 저해요인이 예상되기 때문에 찬반여론으로 나누게 되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