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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24.10.11

금투세는 어떤것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많을까요

나이
30
성별
남성

뉴스를 보면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항상 논란이 많고 말도 많은 정책이 있는데 대부분 부정적으로 보던데 이것을 정부에서 추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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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을 지키려는 법입니다.

    정부에서는 비난 여론이 많지만, 추진하려는 이유는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은 국가의 예산이며,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담배, 술, 유류 등 모든 것들에 세금을 메기는 이유는 바로 돈입니다.

    국가도 돈이 있어야 하고 싶은 사업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유가 난무하지만, 결국은 돈이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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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세는 주식 투자등으로 수익이 났을때 그게 얼마이던 지금은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투세가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5천만원 초과하는 수익부터는 약 25% 수준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안내던 세금을 내야 하니 1차적으로 문제이고 그정도 수익을 내는 큰손들이 굳이 국내 주식 시장에 있을 이유(세금적 메리트)가 없어지니 자금을 빼내어 국내 주식 시장이 많이 작아질 우려가 2차적 문제입니다.

    금투세는 정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것은 아니고 이미 예전에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 여야 협의로 시행하기로 했다가 25년으로 시행을 유예했던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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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와 같은 경우에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정책으로

    정부에서 반대하고 있고 야당 등에서 이를

    추진하였던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유층에 대한 세수 확보 등을 목적으로

    과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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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금 투세는 특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세 차익을 더 세금으로 거두려는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위 1%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조선일보 경제면에서 나온 말은 상위 1%가 아니라 상위 4% 정도까지 부담이 될 거다라는 후속 보도가 있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거대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빠지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코스피나 코스닥 쪽이 안 좋아진다는 얘긴데요 제 생각에는 이미 바닥입니다 기업이 실적이 저조합니다 금 투세를 안 한다고 해도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금 투세는 이명박 옵셔널벤처스 주가 조작 사건뿐 아니라 요즘에도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 법안이 돼야 주가 조작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가 조작이 어느 정도 예방만 되더라도 일반 개미들이 어느 정도 믿고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유예나 폐지 둘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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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거래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인데

    신설되는 세금이기에 저항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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