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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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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

피의자가 인정하면 검사 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갖나요?

2020.04.10(금)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 감사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이면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이 작성하였더라도 피의자나 피의자의 변호사가 그 내용을 인정할 경우에 피의자 신문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갖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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