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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블랙박스에서 상대방의 번호판을 지우지않고, 영상을 공유시에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보통 당사자의 허락없이 영상을 통해 얼굴을 공개했을 경우 초상권 침해라는 것이 성립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블랙박스의 경우, 커뮤니티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기위해 종종 블랙박스 영상을 올리기도 하는데 상대방 차량의 번호판을 지우지 않거나 특정 지역을 나타낼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편집하지 않고 올리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건가요? 차량 번호판을 가지고 특정 사람을 추적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특정인을 지칭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게 처벌이 어려운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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