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누군가 폭력을 먼저 휘두르면 그자리에서 총으로 싸죽여도 아무런 처벌도 안받나요?
이것에 대해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좋은하루되세요 돌아온장고입니다입니다.
미국의 경우 정당방위의 범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집에 들어온 도둑을 향해 총기를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폭력의 수위가 살인급이라면 총기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