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미국인과 폭행을 서로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 처벌을 원하는 상태입니다.
이때 미국에서 저지른 폭행 범죄는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미국에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인인도요청 등을 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미국에서 처벌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