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경찰이 총으로 사람을 쏴죽이던데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유튜브 영상보면 미국은 칼을 들거나 총을 들거나 개인 판단해서 아니다 싶으면 총으 막쏴서 죽이던데 어디까지 규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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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 보험 금융입니다.
한국과는 아예 다르죠 총을 겉멋으로 들고 다니는게 아닙니다
미국은 민간인들이 총을 구입할수 있기 때문에 위협이 가해지면 쏠수 있는거고요
우리나라는 대륙법이고 미국은 영미법이라 성향자체도 다릅니다
한국은 교화 기회 쪽이라는 영미법은 강력한 처벌이고요
안녕하세요. 비범한타조90입니다.
미국은 주 권한이 강한 나라입니다. 총관련 규제 법률이 각 주마다 달라서 이 질문의 정답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같은 진보 색체가 강한 주들은 총기규제가 강하고 경찰의 공권력을 계속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수 색체가 강한 텍사스나 남부에 위치한 주들은 오히려 공권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일반인도 총기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총을 쏘는 행위를 한다고 판단하면 사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