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미군이 범죄 저지르면 왜 미국이 관할권을 가지나요?
우리나라 땅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 처벌이 되어야하는데 왜 미군은 이에대한 처벌을 미국이 관할권을 가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luckyoon입니다.
미군은 미국의 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렇게 협정이 맺어져 있기때문이죠. 또 자국 국민의 보호를 위새서죠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려면 힘이 쌔야 합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 처벌이 되어야하는데 왜 미군은 이에대한 처벌을 미국이 관할권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luckyoon입니다.
미군은 미국의 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렇게 협정이 맺어져 있기때문이죠. 또 자국 국민의 보호를 위새서죠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려면 힘이 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