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부모자식간 차명계좌 성립?

Question

아버지가 신용불량자 이신데
이번에 퇴직금 1500만원이 나온다고
제 명의 통장을 하나주면 거기다 넣고 쓰신다고 하십니다
그게 차명계좌 아닌가요?
불법적인 일은 부탁하지 말라고 했더니
화내시고 전화를 끊어 버리시네요..

처음에는 저도 화가 났는데..
가족이 뭐라고..
이혼하고 아직도 정신 못차리시는 아버지가 또 신경이 쓰입니다

저런 경우 그냥 통장 만들어 드려도 될까요?..
저에게 불이익이 오는것은 없는지 글써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가 문제되어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였다면 강제집행 면탈죄의 방조나 공범 역시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