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도용을 당해서 여러 모르는 사람들에게 욕설 담긴 문자를 받았습니다

Question

전화번호가 도용 당해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런 문자들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 고소 가능할까요? 이 문자 보낸 사람한테 고소를 하겠다고 연락을 했는데 미안하다며 주식 사기단인줄 알았다고 하더니 그 뒤로 연락들을 씹더라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도용에 따라 문자를 보낸 것이라면,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문자로 보낸 것은 모욕죄의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