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으로 나라가난리인데 만약오늘가결되면어찌되나요?

Question

나라가 안그래도 힘든상황에 어이없는일을벌인 상황에 오늘탄핵안이 가결되면 어찌되는지요? 또부결되면 향후 또 탄핵할수있는의회가가능한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본 미국 영국 외신들은 현 대통령을 굉장히 비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격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국가가 어렵고 나라 살림이 어려운 것은 원인 제공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없어지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직무정지가 되면 그나마 빠져나가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덜 빠질 거로 보이고 생각이 되고요 어차피 직무 정지가 안 돼도 오늘 부결이 나도 끝장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부인 특검을 같이 하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통과가 될 거라 보고있어 죄가 밝혀질수록 지지는 더떨어질겁니다

게다가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을 했던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대통령 저지른 죄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tv에서는 방송을 안 할 뿐이지요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그리고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존 특검이 아니라 상설 특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여당 동의를 안 하고 해도 되고 거부권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 임무 수행이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탄핵은 헌법 재판소에서 이를 심판하게 되며 헌법재판소는 최대 180일 약 6개월동안 심사를 진행하며 재판관 6명이상이 찬성해야만 탄핵이 인용됩니다.

탄핵이 부결되었음에도 다시 탄핵을 추진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심의가 끝난 사건을 같은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날때 까지는 대통령 대신 국무총리가 업무를 대신합니다. 부결시에도 야당에서는 재 추진할 것이란 의지를 보이고 있죠.

일단 상황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탄핵소추안이 오늘 가결되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가결되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경제가 안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부결이 되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만약 오늘 통과가 되었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불확실성 해소로 다시 상승할 수 있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를 팔고 급속도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 따라서 월요일 부터는 급락이 예상되고 환율은 다시 1450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