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으로 나라가난리인데 만약오늘가결되면어찌되나요?
나라가 안그래도 힘든상황에 어이없는일을벌인 상황에 오늘탄핵안이 가결되면 어찌되는지요? 또부결되면 향후 또 탄핵할수있는의회가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본 미국 영국 외신들은 현 대통령을 굉장히 비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격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국가가 어렵고 나라 살림이 어려운 것은 원인 제공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없어지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직무정지가 되면 그나마 빠져나가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덜 빠질 거로 보이고 생각이 되고요 어차피 직무 정지가 안 돼도 오늘 부결이 나도 끝장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부인 특검을 같이 하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통과가 될 거라 보고있어 죄가 밝혀질수록 지지는 더떨어질겁니다
게다가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을 했던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대통령 저지른 죄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tv에서는 방송을 안 할 뿐이지요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그리고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존 특검이 아니라 상설 특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여당 동의를 안 하고 해도 되고 거부권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 임무 수행이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탄핵은 헌법 재판소에서 이를 심판하게 되며 헌법재판소는 최대 180일 약 6개월동안 심사를 진행하며 재판관 6명이상이 찬성해야만 탄핵이 인용됩니다.
탄핵이 부결되었음에도 다시 탄핵을 추진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심의가 끝난 사건을 같은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날때 까지는 대통령 대신 국무총리가 업무를 대신합니다. 부결시에도 야당에서는 재 추진할 것이란 의지를 보이고 있죠.
일단 상황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탄핵소추안이 오늘 가결되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가결되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경제가 안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부결이 되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오늘 통과가 되었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불확실성 해소로 다시 상승할 수 있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를 팔고 급속도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따라서 월요일 부터는 급락이 예상되고 환율은 다시 1450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