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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2.03

정부에서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면, 서민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나요?

국가에서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칠 경우 서민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데, 장기적으로는 결국 서민들이 구체 때문에 파산 하는 경우가 늘어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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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3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규제완화로 인해 세금부담이 줄어들고 부동산매매가 증가하고, 신규분양이 늘어 집갓이 빠르게 떨어져 서민의 내집마련이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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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경우 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화폐의 유동성 증가로 경제가 활성화될수 있지만 결국에는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서 가계의 부실화 우려가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갈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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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대출규제 완화가 되면 파산이 늘어난다기 보다는 우리나라 자산시장의 가치가 더 상승하면서 거품이 낄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높은 가치가 된 이유는 대출규제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다시 대출을 조이면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을 떠안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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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 에서 대출 규제를 줄이면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되면, 서민들은 중금리 대출과 같은 대출 상품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그러나 이러한 대출 규제 완화가 다시 정책 일관성을 잃고 왔다 갔다 한다면 다시 서민 경제는 어려움이 올수 있기에 정부의 일관성있는 정책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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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기로는 역시 소비도 늘고 부동산시장도 좋고 그렇겠지만 요즘처럼 대출금리 상승시 가계파산의 위험이 너무 크긴하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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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실시하면 서민경제에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 접근성 향상: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 서민들이 대출에 접근하기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서민들이 주택 구매, 사업 시작, 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더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비 증가 및 경제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 서민들의 소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대출 자금을 통해 소비를 확대하는 경우, 소비 부문이 성장하고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매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이 쉬워지면, 수요가 증가하고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건설업 등 부동산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부채 증가와 금융위험: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 서민들의 부채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 서민들이 더 많은 부채를 감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및 가계부채의 증가와 금융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출 관리와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소득격차 확대 가능성: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 중상위 소득층과 하위 소득층 사이의 소득격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대출에 접근하기 쉬운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하위 소득층이 부채를 증가시키는 경우, 소득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실시할 때에는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민들의 대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금융위험과 소득격차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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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 규제가 풀린다면 부채로 인하여 경제성장에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나 지나친 가계부채는 미래에 파산 및

    경제에 폭탄이 되어 상당한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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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게 되면 대출 등을 통해 소비, 투자 등이 증가하야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폭발적으로 가계 빚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은 오히러 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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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시적으로 부동산 경제가 다시 활발해져서 경제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측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이므로 장기적으로 가계 부채 증가로 인한 가계 파산 위험도 증가합니다.

    일시적으로 부동산 경제를 좋게 하기위한 정책일뿐 장기적으로는 안좋을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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