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병력을 타인에게 발설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adhd & 기타 우울성 에피소드
학업성취도 공교육기준 70% 정도이나
감정기복이 상당히 심함
초등학생(중학년) 자녀가 감정기복이 심하고 진정이 어려워 수업 중 상담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교사가 같은 반 아이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며)
"정신 건강이 아픈 아이이니 앞으로 너희들의 배려가 필요하다" 는 말을 하였는데요,
이 발언이 병력에 따른 건강정보. 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법률에 위반사항에 해당될까요?
학생이나 부모 동의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다만, 병명을 콕 집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좀 걸려서요..
참고로 그 발언 시점 이후로
"나는 정신건강이 아픈 아이니까" ..를 몇 달간 주구장창 말해서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지능이 정상범주 안에 있어서 정말 처절하게 노력하여 교정할 수 있었는데요.. 조절이 더 안되었던 작년.재작년까지 단 한번도 이같은 말을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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