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중국 제품 수입이나 판매를 막는이유가있나요?

Question

이번에 미대선을 보니 공략중 하나가 중국제품 수입이나 판매시 세금을 엄청나게 부과하던데중국제품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있나요?

이치호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국 조선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은 한국 조선업의 뛰어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인정한 결과로 보입니다. 미국은 자국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와 신조선 건조 과정에서 한국의 선진 조선 기술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미국 조선업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이러한 협력은 한국 조선업계에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 해군 함정의 수리 및 정비를 한국에서 수행하거나, 미국 내 조선소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국 간 기술 교류와 방산 협력도 강화되어 한국 조선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앞으로 한국은 미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미국의 요구 사항과 시장 특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상호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조선업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해양 안보 강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중국 제품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려는 이유는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은 제조업 강국으로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대량 수출하고 있어, 미국은 이러한 상황이 자국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왔습니다. 따라서 중국산 제품에 세금을 높이면 미국 내 소비자들은 가격이 오른 중국 제품보다 자국 제품을 더 선호하게 되어 미국 제조업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또한, 기술 보호와 같은 경제적, 안보적 우려도 작용합니다. 미국은 특정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통해 자국 기술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주봉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대통령 1기때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여 지금까지 철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며, 이번 2기 집권기간에는 60%의 관세율을 부과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만성적인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중국의 WTO 가입후 중국에 대해 특히 많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또한,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시정해야한다는 명분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고율의 관세부과를 4차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결국 이는 일종의 보호무역 조치의 일환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